[오후여담]美 IRA 규제와 ‘트로이 목마’

문희수 논설위원

여전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논란이 분분하다.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가 기존 39개 차종에서 22종으로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미국산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GV70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을 못 맞춰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완공 예정이던 미 조지아주 신공장을 1년 앞당기는 등 초비상이다.

그렇지만 K-배터리엔 오히려 기회다. 22종 중 17종에 LG·삼성·SK 등 빅3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중국산 배터리를 공급망에서 빼려는 IRA 규제의 덕을 보고 있다. 빅3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를 전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 의회가 자국의 테슬라·포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1위인 중국 CATL과 미국에 합작공장을 세워 IRA의 배터리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포드는 미시간주에 합작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최근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CATL과의 합작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IRA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외신이 전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공장 생산품에 대한 IRA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까지 이미 발의했다고 한다. IRA는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외국의 우려되는 기관’과 미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할 때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테슬라와 포드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IRA의 최대 수혜자인 테슬라는 주요 광물을 직접 구매해 CATL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고 한다.

IRA가 논란 끝에 확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급망을 재편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미국 우선주의의 산물인 IRA가 바로 미국 기업에 의해 구멍이 뚫리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미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무쌍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예측불허다. 한국으로선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