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한미 우주동맹과 우주항공청法 시급성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그때 윤 대통령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방미 중인 윤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우주 기술동맹 합의는 향후 한국의 우주 분야 발전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최고의 우주 기술과 경험을 가진 나라여서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우주 후발국이다. 국내 우주 기술 수준은 미국의 55∼60%로 다른 산업 분야(80∼90%)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러시아는 1957년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이래 우주 강국이다.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로 1969년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미국은 우주 선두 주자다. 중국과 일본도 우주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금 우주는 밤하늘 별처럼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우주는 국제적인 전략 경쟁 속에 들어왔고,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 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지도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연동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는 정찰위성이 탐지한 정보로 상대방 전투력을 공격하는 게 일상이다.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은 전 세계를 로밍이 필요 없는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우주 쓰레기가 넘쳐날 전망이다.

이런 경쟁 속에 2020년 3873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30년 5995억 달러, 2040년엔 1조 달러로 증가할 추세다. 이에 따라 발사 비용 절감 경쟁도 치열하다. 누리호는 1㎏당 발사 비용이 3만259달러지만, 스페이스X사 팰컨헤비는 1680달러에 불과하다. 민간업체가 발사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한국도 미국처럼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를 키워야 하지만 환경은 열악하다. 먼저, 투자가 형편없이 적다. 민간에서 우주 투자는 2009∼2021년 사이 미국은 1161억 달러, 우리는 7억 달러다. 정부 차원의 우주 투자도 비슷하다. 2021년 우리 정부의 우주 예산은 GDP의 0.031%로 6150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GDP의 0.247%, 중국 0.091%, 일본도 0.069%를 우주 개발에 투입했다.

미국에선 TV 제품처럼 민간이 개발한 발사체와 위성체 등을 정부가 선택해 구매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 사업에 민간의 납품을 받는 구조다. 민간을 위한 우주 개발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 환경 시험시설은 제한되고, 민간용 우주발사장은 아예 없다. 오죽했으면 우리 민간 우주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까지 가서 소형 발사체를 쐈을까. 정부 내에서 우주항공청으로 권한과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최대한 경계하고 예산 배정에도 협조적이어야 한다.

또, 정부가 우주 경제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을 내년 초에 개청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국회 논의는 뒷전이다. 이런 이유로 2032년 달에 가는 꿈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성공하려면 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충분한 예산 확보와 민간 펀드 조성, 핵심 기술 개발, 우주 민간 생태계 조성 등을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