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후보 37명 공개

‘이재용 실형’ 정준영 부장판사, 윤관 전 대법원장 아들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尹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교체

대법원 건물. 문화일보DB

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79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 등 인적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28일 게시했다. 37명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판사는 총 3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여성 법관이었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다시 후보에 올랐다.

2015년 광주고법에 재직하며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경환(21기) 전 서울회생법원장과 2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실형을 내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도 명단에 등재됐다. 2019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21기) 등 현직 법원장들도 심사를 받는데 동의했다. 윤 고법원장의 경우 윤관 전 대법원의 아들이다. 고등법원 판사 가운데에는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손철우 부산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25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등이 후보로 올랐다.

변호사로서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 신분으로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지난 대법관추천위에 이어 이번에도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위원장을 맡는다 .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최 전 인권위원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추천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격 유무를 판단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