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군 전략핵잠 기항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무관"

"핵무기 저장·배치 등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미국 해군 '트라이던트-Ⅱ D5' 미사일 시험발사. (미 해군) 2019.5.12/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전개되더라도 남북한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엔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SBN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해도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환경을 조성한다'는 등의 목적에서 1991년 12월 채택해 이듬해 2월 정식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1조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전술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미군 SSBN이 우리나라에 기항하면 이 선언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으며, 여기엔 미 해군 SSBN의 우리나라 기항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을 구성하는 무기체계다.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SSBN은 사거리 1만2000㎞의 핵 탑재 SLBM '트라이던트-Ⅱ'를 24발씩 실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이들 SSBN이 우리나라에 기항하거나 근해에 전개되더라도 한미 당국은 핵 탑재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