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0년(종합)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항 부과도 각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기각하거나 면제했다.

피해자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진술,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친모가 합의금 14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인자로 삼아 형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범죄의 특별 감형 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있어 진정한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써 양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은 징역 8년에서 22년 사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재결합 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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