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임대차3법처럼 부작용 커…총선때 심판해달라”

[레이더P]
윤재옥 “의료대란·보건위기 불가피”
박대출 “법으로 의료계 두 동강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 하지만 오직 국민 여러분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 의료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국제외교무대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임대차3법이 초래한 전세사기 사태를 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도 의료법 하에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조무사 협력체계를 깨뜨려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고,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의료대란과 보건위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익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중재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마땅한 일인데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네 배 이상 많아서인지 그 소임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건 의사뿐만이 아니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며 “간호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방사선협회 등 13개 직역단체가 있고, 회원 수는 360만 명이고 찬성하는 단체는 60여 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엔 법으로 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며 “입법 폭주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