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국세수입 24조 감소…'세수 결손' 우려 증폭

소득세 7.1조↓ 법인세 6.8조↓ 부가세 5.6조↓ …기재부 "법인세 결손은 거의 확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하면서 실제 세수가 세입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결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87조 1천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액수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21.7%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1분기 진도율 26.4%보다 4.7%p나 낮은 수치다.

2005년 22.7%보다도 1%p 낮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였다.

세목별 감소 폭은 소득세가 가장 컸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 1천억 원 줄었다.

법인세도 6조 8천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중소기업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5조 6천억 원이 덜 들어왔다.

기재부는 "코로나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 9조 7천억 원을 제외하면 지난 1분기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4조 3천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세수 감소 규모가 확대 일변도라는 게 문제다.

기재부가 강조하는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지난 1월 1조 5천억 원에서 2월 5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7조 4천억 원으로 더욱 커졌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 기저효과는 3월로 끝났고, 4월부터는 순수한 세수 실적이 집계된다"고 말했는데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이 105조 원인 법인세 결손은 일찌감치 인정하고 나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시점보다 경기가 더 빨리 둔화했고 반도체 중심 수출 성장세도 크게 위축돼 105조 원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정훈 정책관은 현재 추세라면 결손이 유력해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세 경우는 아직 결손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세수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소득세와 부가세는 당해 연도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는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세수 결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빨간불이 켜지자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정훈 정책관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국세 등 전체적인 재정 수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당연히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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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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