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에 구멍 난 법인세… 1~3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24조’

기재부, 1~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수 87.1조…전년보다 24조 줄어
법인세 6.8조 줄어든 24.3조 걷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영향”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 -7.1조

돈다발

지난해 기업의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올해 1~3월 법인세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수입은 24조원 줄어들며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과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9조 7000억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4조 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 증감률을 보면 주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줄었다. 3월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수는 24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21.9%) 덜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수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세수이연 등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590억달러로 전년 대비 176억 8000억달러(10.0%) 감소했다.

1~3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수는 총 28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 1000억원(20.1%)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1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1월보다 38.2%, 순수토지매매량은 같은 기간 43.7% 급감했다.

소비 증감의 척도가 되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25.4%) 줄어든 16조 5000억원 징수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조 6000억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6000억원(19.1%) 줄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는 4000억원(12.7%) 줄어든 2조 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38.8%) 줄어든 1조 2000억원, 관세는 9000억원(33.2%) 줄어든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내부 의사 결정과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고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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