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누계 국세수입 24조 감소…이대로라면 결손 불가피

기재부, 2023년 3월 국세수입 발표
3월 누계 국세수입 87.1조원에 불과
경기한파로 소득세·법인세 크게 감소
여기에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도 줄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세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자산시장과 기업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격감했고, 내수활력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세도 확실한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주도적 세금감면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결손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9조7000억원을 제외해도 세수감소폭은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총국세 진도율은 이에 바닥을 기고 있다. 2023년 진도율이 21.7%에 불과하다. 최근 5년 평균은 26.4%였고, 지난해엔 28.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8.2%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감소했다.

법인세는 6조8000억원이 사라졌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전세계적 경기둔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수출이 부진하면서 생긴 여파로 해석됐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출액은 1590억달러를 나타냈는데, 이는 2021년 10월~12월 수출액 1767억달러에서 10%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수는 내수 활력을 가늠하는 잣대다. 다만, 정부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3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한파로 주요 세수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줄인 세수도 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원이 감소했다.

3월 당월 기준으로 봐도 세수 감소세가 확연하다. 3월 당월 국세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3000억원이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따진 실질적인 세수감소도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조1000억원,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6조1000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이 늘고,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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