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국세 수입 24조 원 감소…소득세 7조·법인세 6조↓

이윤우 2023. 4.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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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가 7조 1,000억 원,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누계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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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가 7조 1,000억 원,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누계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까지 2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8.1%)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세수는 14조 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누계 기준으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7조 1,000억 원 줄어든 28조 2,000억 원을 걷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순수토지매매량은 43.7%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6조 8,000억 원 줄어든 24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세수 이연의 기저효과 등으로 5조 6,000억 원 줄어든 16조 5,000억 원을 걷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 원 줄어든 2조 6,000억 원 걷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우리 경기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세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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