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만 24조 펑크…법인세 결손 사실상 불가피

수출 감소 여파로 1분기 법인세 28.2조 걷혀
올해 법인세 목표치 105조원의 26.8% 불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21.6%) 줄었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올해 예상 세금 수입 가운데 1~3월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세수 진도율)은 21.7%로 집계됐다.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1~3월(28.1%)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1~3월 진도율(26.4%)을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작년보다 7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8.2%, 43.7% 감소한 충격이다.

올해 1~3월 법인세는 작년 동기보다 6조8000억원(21.9%) 감소한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액(1590억달러)이 전년 동기(1767억원) 대비 10%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올해 총세수 예상 규모는 400조5000억원인데, 이 중 법인세(10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다.

올해 1~3월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어든 16조5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동기보다 38.8% 적은 1조2000억원 들어왔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걷힌 배경에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정 지원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에 걷었어야 할 세수 일부가 지난해 초로 미뤄졌고,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이뤄진 세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다. 종합소득세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기간을 이연해 2조3000억원의 기저효과가 생겼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 연장 영향으로 분납세액이 이연되면서 1조6000억원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포함 기타 약 2조4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의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1~3월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현실화하면 이르면 5~6월부터는 어느 정도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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