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 1~3월 국세 24조 줄었다…전년비 21.6% 감소한 87.1조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 6.8조원↓
소득세 7.1조원↓, 부가세 5.6조원↓…진도율도 낮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21.6%)가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가 6조8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3월 누계 국세 수입이 낮은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조원(21.6%)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3월 기준 21.7%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도율(28.1%)이나 최근 5년 진도율(26.4%)를 크게 밑돌았다.

3월 당월 국세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3000억원이 줄었다.

전년 대비 당월 기준 세수 감소 폭은 앞서 1월에는 6조8000억원, 2월에는 9조원을 기록했다.

3월에는 감소 폭이 2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3월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6조8000억원이 줄어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2월 수출액이 159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6억8000만달러(10%)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기저효과,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도 있었다.

정부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편이라고 진단하고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인 105조원의 세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산을 편성한 시점보다 우리 경기가 좀 더 둔화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감소해서 105조원을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전망대에서 바라본 영등포구 여의도에 상업·업무용 빌딩이 밀집돼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2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000억원(20.1%)이 줄었다.

실제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보다 38.2%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43.7% 줄었다. 다만 정 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차이는 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가 지난 2021년 11월에서 지난해 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늘어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다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전년 보다 5조6000억원(25.4%)이 감소한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에너지·환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6000억원(19.1%) 감소한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38.8%) 줄었다. 다만 3월 당월로는 전년과 같은 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12.7%) 줄었고,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2.4%) 감소했다.

관세 역시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33.2%)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덜 걷힌 24조원 중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이 9조7000억원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수감은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세수 재추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이 조기 경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기경보 시스템상 3월·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3월)·±5%p(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재추계를 하게 된다.

정 정책관은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재정 수입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재추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세수 재추계가 추경을 위한 전제 작업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