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세금 24조 덜 걷혀…법인세 6.8조↓ '결손 확실시'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수진도율 21.7%…2000년 이후 최저
"세수 재추계 예정…추경 목적 아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이 모두 쪼그라들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21.7%가 3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3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진도율과 관련해 "이전에는 법인세가 3월에 다 들어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인세가 3~4월에 들어온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세수 진도율은 2005년(22.7%)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주세와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28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20.1%)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3.7% 뒷걸음질했다.

법인세(24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해 10~12월 수출액은 1590억 달러로 2021년 10~12월 수출액 1767억 달러보다 176억8000만 달러(-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1년과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예산이 105조원인데 예산 편성 시점보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고 수출 성장세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105조원 법인세 전망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원(-25.4%)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2조6000억원)는 6000억원(-19.1%)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8000억원(-38.8%) 감소했으며 상속증여세(2조9000억원)도 4000억원(-12.7%) 줄었다. 개별소비세(2조4000억원)와 관세(1조9000억원)는 각각 1000억원(-2.4%), 9000억원(-33.2%) 쪼그라들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원)도 1000억원(-21.9%) 덜 걷혔다. 모든 세목 가운데 주세(9000억원)와 교육세(1조2000억원)만 각각 5.7%, 3.0% 늘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2023.04.28. chocrystal@newsis.com

3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3월에 걷힌 국세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기저효과 9000억원을 고려하면 7조4000억원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3조8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조1000억원(-22.0%) 줄었다. 감소폭은 전월(-5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세정 지원 이연 효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가 부동산 시장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세수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20조9000억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에 따라 6조1000억원(-22.6%)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8000억원)는 2000억원(-17.3%) 줄었다.

다만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3000억원(14.2%) 늘었다. 여기에는 1분기 소비 회복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식시장도 회복 흐름을 보이며 1, 2월 감소했던 증권거래세(5000억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 국장은 "올해 세수 현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 "추경을 위한 재추계는 절대 아니다.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며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세수 흐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작년 세수가 상고하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5~6월 정도에는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2023.02.2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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