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입 성적표 암울...누계 24조원 적어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3월 누계 24조원 감소...실질세수감 14조3000억원
소득,법인,부가가치세 '트리플 감소'
세수결손 전망 커져...하반기 경기회복이 열쇠

누군가에겐 부러운 일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지난달 30대 취업자가 18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같은 기간 30대 '쉬었음' 인구는 18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021.9.23 hama@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 3월까지 국세수입이 24조원 감소했다. 세수결손 우려가 나왔지만 세수펑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예상 세입 대비 진도율은 21.7% 수준으로 지난해 동일시점 대비 6.4%p 낮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9조7000억원을 감안해도 실질 세수감은 14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한 탓이 컸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에서도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등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1000억원 줄었다. 올해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8.2%, 순수토지매매량은 43.7%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시기 종합소득 납기를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하며 발생한 2조3000억원의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법인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됐을뿐 아니라, 수출부진이 겹치며 전년동기 대비 6조8000억원이 줄었다.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이 세입에도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21년 4분기 1767억달러를 기록했던 수출액은 1년 후인 지난해 4분기에 176억80000만달러가 줄어 1590억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만큼, 추후 세입도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3조4000억원 등을 반영해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조치의 영향으로 6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3월 당월 기준으로 봐도 세수 회복세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8조3000억원 줄어든 수치고,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실질 세수감은 7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소득세, 법인세 또한 전년동월비 감소했고, 환율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에서 3000억원 수준 소폭 증가를 보였다.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전년수준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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