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금 24조 덜 걷혔다"…정부 '재추계' 착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9.

국세수입이 올해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2000년대 들어 같은 기간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에 못 미치는 '세수펑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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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24조원...진도율 21.7%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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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국세수입 감소폭(누계 기준)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00년 이후에 대해서만 세수 흐름을 보고 있는데 3월까지 24조원의 국세수입 감소는 규모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3월까지 2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28.1%)나 최근 5년간 평균(26.4%)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3월까지 국세수입 증감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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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조 사실상 못 걷을 듯..."세수 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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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우선 법인세의 경우 올해 연간 예상치(105조원) 만큼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3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30%)나 최근 5년 평균(29.3%)와 비교해 크게 낮다.

정 국장은 "105조원의 법인세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보다 경기가 좀 더 빨리 둔화하기 시작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감소했다"며 "경기동향을 감안할 때 법인세는 당초 예상만큼 걷히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른 주요 세목에 대해선 "예상보다 덜 걷힐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 국세수입을 전망했을 때에는 연간 예상치 400조5000억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당초 잡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국장은 "재정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국세수입을 포함해 재정수입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 시 국세수입을 재추계하는데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재추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다만 "당분간은 내부 의사 결정과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수입 재추계와) 전혀 관계없다"며 "추경을 논의하기에 극히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고 지금은 기존 예산을 충실하고 알뜰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세수 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세수가 상고하저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는 상반기에 불리하고 하반기에 유리한 상황인데다 올해는 경제전망 자체도 상저하고"라며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5~6월 이후부턴 세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