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반도체법·IRA 한국기업 부담 최소화 합의”

대통령실 “방향성 명확히 해”
양국 장관 공동 선언문 발표
MOU 50건 중 23건이 바이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의장대의 양국 국가 연주에 맞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별도 환담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군사지휘센터 NMCC(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방문, NMCC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도 방문했다. [연합]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과 관련해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CHIPS Act, IRA, 대(對)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따른 기업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6·8면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 간에는 어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어떤 공통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일반적인 산업 정책에서 우리 기업이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예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세부적인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동안도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상 간에는 그런 어떤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양국 상무부 간에, 양국 부처 간에 이런 부분의 실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왔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의 확고한 그런 인식 공유와 그다음에 줄여나가기로 협의를 하라는 양 부처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의 제1차 한미공급망산업대화(SCCD)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합의 및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화·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긴밀 협력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 이행 관련해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면서 “보조금신청(NOFO)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바이오 23건, 첨단 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등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공동 주최 국빈 오찬, 미 국방성 ‘펜타곤’ 방문,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 일정을 소화했다.

워싱턴DC=정윤희 기자, 박상현·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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