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 37명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4일까지 79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기로 동의한 37명의 주요 경력과 재산 등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이재용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한 정준영 부장판사, 2015년 세월호 이석준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경환 전 회생법원장, 2020년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인겸 전 서울가정법원장,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33명의 법관이 후보로 올랐고, 그 외에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 포함됐지만 검사 출신은 없었습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대법관추천위는 내달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6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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