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럼 주가조작·보이스피싱은?…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대신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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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원 장관은 "전세 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영세 상인들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 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 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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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 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 준 것을 예로 들며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이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 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헌법 권리 체계와 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전세 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영세 상인들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 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 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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