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워싱턴 선언에 "실질적 변화 의문…긴장 극대화"

기사내용 요약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와 다르지 않아"
"중-러 자극하고 북에 핵 명분 만들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기존 체제와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확장억제를 위해 공을 들인 '핵협의그룹(NCG)'은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번 동맹 강화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에는 핵 위협의 명분을 제공해 동북아의 긴장감만 극대화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이) 신냉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의 위협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해 위기를 줄이고 안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 행보로 외교 운신의 폭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동맹의 실리를 챙기지 못한 채 가장 큰 국익인 평화와 안위마저 위험에 놓이게 했다.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킨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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