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종료 반도체 수출통제 포괄허가 조치…이창양 장관 “근본적 조치 취해달라” 요청

韓산업부·美상무부 선언문 채택
“원전기업간 다툼 해결 노력” 당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 오는 10월 종료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해 적용한 반도체 수출통제 포괄허가 조치를 두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 측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공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의 제1차 한미공급망산업대화(SCCD)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하·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긴밀 협력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수출 통제와 관련 “작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포괄허가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에 관해서는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 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한미 및 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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