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멀어지고 미·일과 밀착...한미일 회담땐 ‘정점’

러시아에 “침략 전쟁 규탄”
중국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자유와 법칙,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지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넘어 러시아와 중국 문제에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달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등 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먼저 언급됐던 한반도 문제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항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미국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이어 세 번째 주제로 다뤘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면서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그동안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첫 번째 항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것과 차별화된다.

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와 반도체 분야 등 곳곳에 견제의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적 강압 및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행보에 동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한 기술은 안보를 넘어 지역 및 경제 분야로 확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인 조치를 환영했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혀 구체화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신냉전 구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간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했다.

워싱턴 DC=정윤희·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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