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 불법 구금’ 러·이란 정보기관 제재

김지희 기자 2023. 4.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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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해온 러시아와 이란의 정보기관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에반 게르시코비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기 이전부터 제재를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와 러시아 연방보안국을 상대로 각종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해외에 불법으로 구금된 미국 국적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 구금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됐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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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방보안국·이란 혁명수비대 등 제재 명단에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해온 러시아와 이란의 정보기관에 제재를 가했다.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미국인을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하거나 이에 관여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에반 게르시코비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가 구금된 러시아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교도소. AFP연합뉴스

)과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정보기관(IO) 등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모하마드 카제미 준장 등 이란 정보기관 관계자 4명도 이름을 올렸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들 기관이 미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불법적으로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해 7월 서명했다. 미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최초의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권한을 더한 추가적인 제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에반 게르시코비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기 이전부터 제재를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와 러시아 연방보안국을 상대로 각종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해외에 불법으로 구금된 미국 국적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 구금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됐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간판 브리트니 그리너를 무사히 귀환시킨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로 외교 현안을 해소한 첫 사례였으나, 당시 그리너 석방의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무기거래상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빅토르 부트를 내주면서 “미국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일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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