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추진 법무부, ‘기본법’ 정비 돌입

‘이민법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법무부가 관련 법제 개편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기본법이 될 법제부터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 달 4일 10시부터 9일 10시까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른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대비해 기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처우법은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등 기본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이민청이 추진할 이민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해야 하는 ‘기본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제명 변경 ▷입법목적·용어 정의 ▷추진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전면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민청 신설에 대비해 이민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처우법 외에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등 현행 이민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주요 연구 범위다.

법무부는 인구 구성 및 사회통합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민청 같은 별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데, 외국인 정책부서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에 핵심 추진과제로 담겨 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국경 관리 관련 정책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 관련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설립 방안이 발표되고 나면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도 마련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조직에 부서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민청이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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