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워싱턴 선언, 핵보유 관련 韓 여론 고려한 것" 분석

"韓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韓 안심하게 하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조한 것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한국의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는 일본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 방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안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5%(매우 찬성29.8%, 찬성하는 편 26.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북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45.2%)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1991년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켰고, 남북한은 이듬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 실험·제조·생산·수용·보유·비축 및 사용을 금지한 공동선언 내용을 따라왔으나 북한은 이를 거듭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이어왔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약속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작전의 기획 및 실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전략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한미일과 미일 두 동맹을 동아시아 안보의 축으로 삼는데, 이번에 그중 하나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억지를 위한 협력 관계를 쇄신했다"며 "대만과 한반도에서 복합적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서두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전의 확장 억제와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의 비판적인 여론도 소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