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폭주 국민이 심판"…野 "오랜숙제 처리, 거부권 어려울 것"

與 "숫자 힘으로 합의정신 유린…법안 부작용 책임져야"
野 "쌍특검 신속 처리…간호법은 尹 대선 공약, 공포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8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과 간호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랜 숙제가 처리됐다"며 신속한 특검 추진과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 횡포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일방 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본회의에서 오랜 숙제던 의료법과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법률을 즉각 공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회의에서 어제 많은 법이 통과됐지만 특별히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직회부됐다"며 "최종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한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범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굉장히 긴 토론 속에서 사실상 합의 처리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한 공약에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지, 저는 어렵지 않겠냐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기가 끝나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행히 어제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게 됐다"며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책무로 생각했는데 매듭짓고 떠나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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