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정상회담,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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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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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겼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감당 못할 채무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만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겼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감당 못할 채무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만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확장 억제로 미국이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 삼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방미 성과인가”라며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핵 확장 억제, 핵무기, 전쟁 등의 단어만 난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대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 적자 외교이고 피해 외교”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 적자 외교이고 피해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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