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전과 달리 최초로 당사국들이 서로 대등한 우주력을 활용했다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국방우주력이 열세였지만 민간 우주기업이 보유한 상업우주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했기에 러시아의 우주력과 대등해질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초로 민간 기업이 보유한 상업우주력을 조직적으로 군사작전에 활용한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 시 우주에서 군사적 우세를 확보하려면 상대의 국방우주력만이 아니라 상업우주력도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생겨났다.

상업우주력도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우주의 위성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우주의 위성에 대한 물리적 파괴능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사이버와 전자공격 수단까지 고려하면 더는 우주의 위성들이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사위성뿐 아니라, 민간 기업 소유의 상용위성들까지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와 상용위성이라는 용어를 바다와 상용선박으로 바꿔보면 이런 현실이 인류 역사에서 생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시절로 거슬러올라가면 영국을 수중 봉쇄하기 위해 독일 잠수함들이 대서양의 상선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했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당시 영국과 미국은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술과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었다.

상선들이 단일 계획에 의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호송선단 전술이 적용됐고,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과학기술이 대거 적용돼 탐지센서와 항공기 초계 분야에서의 큰 발전도 있었다. 그 덕분에 대서양에서 독일의 수중 봉쇄 시도는 궁극적으로 분쇄되어졌다. 그러나 대서양에서 개발된 보호대책들은 같은 시기 태평양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에서는 미국 잠수함들이 일본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대서양에서의 전술과 과학기술 발전에 무관심했었다.

그 결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 잠수함들로부터 1943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26만5000t의 선박을 잃었고, 동남아시아 원자재들의 일본 본토 이동은 사실상 차단됐다. 그것은 다른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주 전략의 단서는 해양 전략에서 유추되는 경우가 많다. 바다에서 상선들을 표적으로 한 통상파괴작전이 우주에서 위성 공격무기들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변화일 수도 있다. 우주기술 개발과 세계 우주시장 진출 등의 담론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대적 변화는 없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공군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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