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입법폭주, 온몸으로 맞설 것"

윤재옥 "간호법, 현장 혼란 초래할 것...국민이 민주당 심판해 달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쌍특검·간호법 제정안 등의 강행 처리에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7일)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 의료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전현직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무대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면서 "간호법도 의료법하에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보건 의료계에 큰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했다.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많은 직역 종사자 모두 제 나름의 역할이 있다.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자와 형평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 다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당리당략을 위해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했다.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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