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워싱턴 선언, '문서핵' 가져와" vs 용혜인 "'문서핵'? 쏠 수 있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윤석열) 대통령,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성과 등등.

◆ 정미경: 성과가 있었죠. 일단은 안보 파트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북한의 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뻔하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냐면 일단은 우리도 핵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 생산하는 것. 아니면 전술핵이라도 갖고 있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NPT 국가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도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거예요. '문서 핵'을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양자 간에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술핵은 주지 못하지만, 그거는 합의를 못해주지만 결국은 문서로 내가 핵을 한국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제가 원래 국방위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 하면,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와요. 전략핵잠수함. '핵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의 40년인가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언제든지, 수시로, 자주. 한반도 주변에, 대한민국 주변에 전략핵잠수함이 뜨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전략자산 무기보다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북한을 향한 미국의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문서로는 '핵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까불면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용혜인: 여당의 주요 인사들께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져와야 되는 성과가 크게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있었는데요. 경제 분야는 이제 반도체법이라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따내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월 4월 미국이 반도체법 시행규칙과 IRA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의제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8조 원 세일즈' 이런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한미 FTA 같은 질서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미국이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들로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투자하기로 작년에 약속한 금액만 4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안보 관련돼서도 '워싱턴 선언' 하나 정도가 남았다 정도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서로 핵이 오면 뭐 합니까. 문서를 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NCG, 핵협의그룹 창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한국이 회담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그리고 공동연습에 대해서 미국이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그냥 동맹국도 아니고 도청의 대상이 되는 동맹국에게 나누어 줄 리 만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분들이 자체 핵무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고. 친윤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서도 '한국식 핵무장' 이런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강력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의 봉쇄,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 그리고 한국이 요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국의 사실상 완곡한 거절.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회담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얻어온 게 없는데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환대받으시고 만찬 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자체 핵 보유 우리 (용혜인) 의원님은 찬성하세요?

◈ 용혜인: 저는 반대합니다. 제 말씀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 정미경: 그러면 마치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자기는 찬성하지 않는데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해요?

◈ 용혜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정미경: 제 얘기는 지금 민주당이든 지금 나와 계시는 의원님이든, 마치 이번에 자체 핵 보유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처럼 지적을 해서 제가 잠시 여쭤본 거고요.

◇ 박지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자체 핵을 보유하고자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자 원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그 가능성을 조금 배제시킨 게 아닌가요?

◆ 정미경: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로 다 알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제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NPT에 가입된 나라들이 무슨 지금 자체 우리 핵 보유하자, 전술핵이라도 있어야 한다?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 박지훈: NPT 때문에 어렵다?

◆ 정미경: 그럼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쉽게. 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원하는 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50도 안 주는 판인데, 100을 원하면 50을 주든, 10을 주든, 20을 주든 실리적으로 뭘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더 진전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문서 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라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단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전술핵을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전술핵에 가깝게 가깝게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박지훈: 그 밑받침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미경: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왔잖아요. 전략핵잠수함. 노래를 부르니까 핵잠수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뻔한 거예요. 공격을 위한 공격을 야당이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민주당도 자체 핵보유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없을 걸요. 그러면서 마치 이번에 '자체 핵 보유 안 됐다', '성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안 맞는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별 성과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왜냐, 문재인 정권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미국의 진짜 생각은 뭐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맨날 마치 북한 김정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했잖아요. 김정은이 핵 포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세일즈맨처럼 했다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완전 무시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정도도,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정도라면, 수권정당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 박지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미경: 경제적인 성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는 아니지만 있었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한 거는 다 많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은 반도체하고 전기차잖아요. 결국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말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까다롭게 규정을 한다는 건 웬만하면 보조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걸까. 그거의 깊은 속내는 중국이에요. 중국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만약에 저는 미국이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서로 상호호혜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 미국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를 압박해 버리면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미국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법이 저는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올 거다.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용혜인: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자체 핵 보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정미경 전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큰소리를 누가 뻥뻥 쳤냐? 국민의힘이 큰소리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성과를 이루지 못해 놓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허세를 부리느냐라는 거죠. 실리적으로 도대체 뭘 가져왔나요?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 한 장 말고는, 문서의 내용에도 정치외교적인 선언 이외에 실리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 얘기하셨는데요, 손익 계산서가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 원 세일즈' 얘기하셨지만 이미 IRA 이후에 한국 4대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만 40조가 넘습니다. 손익 계산서가 안 나오는 거죠. 보조금 주지 않으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적으로 4월 17일에 세부 지침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다 빠졌어요. 이거 언젠가는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겠지, 성과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손 놓고 속편한 소리 하고 계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결국에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미일-북중러의 경제적 안보적 대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동북아에서 한미일-북중 러의 군사 대결 구조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국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그리고 북방외교, 이런 평화와 번영에 기초를 삼아왔던 심리적인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야당에서 표하는 겁니다.

◇ 박지훈: 정미경 전 최고님 반론하셔도 되고요. 중국이 오늘 방금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보로 나왔는데 중국 얘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 토론자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서로 약속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 용혜인: 저는 국민의힘이 허세를 부렸다고 했지 정미경 전 최고님이 허세를 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정미경: 그런 발언들은 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거든요.

◇ 박지훈: 정미경 최고님 반론해 주십시오.

◆ 정미경: 이게 뭐냐면, 당연히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 안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두 개 아니겠어요? 중국과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방국들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협력을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의식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서로 자극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자극을 줬으면 당연히 반자극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 박지훈: 얘기한 것 중에 중국의 어떤 보복이라든지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용혜인 의원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 정미경: 우려는 늘 있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한미 동맹, 미국에 대해서 우려 안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다 우려했죠. 그런데 그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미국이 우려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김정은의 그걸 대변해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김정은은 핵을 포기한다, 포기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에 더 치중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장, 선언. 대한민국의 선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외교는 그렇지만 또 물속에서는 실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 박지훈: 결단을 보여주고 밑에서 실무적으로 할 것이다?

◆ 정미경: 그렇죠.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리적인 거를,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잘해야죠.

◈ 용혜인: 네, 국민의힘이 허세를 부린다는 말이 좀 뼈 아프셨나 본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바뀔 수 있어도 안보 위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 포기를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방향 자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 항의를 했다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대만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미 사이의 패권을 시험하는 무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한민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중국의 입장을 부인하고 비판하는 수준까지 대통령의 입장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치를 중국의 적대국으로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위험한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이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국내 정치 현안 얘기를 하면, 지금 결국 민주당하고 기본소득당, 정의당 해서 '쌍특검법' 패스트랙 지정도 했고요. 어제 또 쟁점 법안들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 정미경: 어차피 지금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건 아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의 상황을 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다. 이건 마음속으로 다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김건희 특검법' 이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야당이 이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 보듯이 대통령을 직접 대놓고 공격하는 거니까.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건 기본 도리가 아닌, 정치적 도리는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 정의당. 마음만 먹으면 다 하잖아요.

◇ 박지훈: 의석수가 많으니까요.

◆ 정미경: '금 나와라, 뚝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익 단체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한 자리에 모여서 전부 다 중재하고 합의해 주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누구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료인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는 간호 쪽도 일단 다 부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앉아서 끝날 때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만 국회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피곤하게 만들고. 국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 박지훈: 현장에 있었을 특검법 그리고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까지. 지금 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입장했다가 퇴장했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례'다, 대통령 밖에 나가 있는데 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냐, 이렇게 (정미경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임기를 시작하면 야당의 당수를 만나는 게 보통의 정치적 문법이고 관례였고 도리였죠. 그런데 그런 도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리가 사라졌다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특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편파적이고 무능한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불공정 시비가 이미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정의당이 "검찰을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패스트트랙 자체도 두 달 이상이나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에는 사법 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소득당이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에서조차 교섭단체 제외하고 비교섭단체가 이해관계 없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 편 안 들어준다고, 민주당 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유치한 발상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특검' 관련돼서 '50억 클럽 특검' 자체가 '대장동 특검'이 된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인가. '대장동 특검'으로 진상이 규명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가 밝혀진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고. 여당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두 정당의 닫힌 합의, 닫힌 협의를 여당만큼 비판해 온 게 저희 기본소득당입니다. 사실 정의당의 선명성 문제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자체를 지금까지 두 달 이상이나 끌어왔는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특정 정당의 존재감 드러내기로 특검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호법이랑 방송법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야당 강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서 필요한 입법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민심을 못 따라온다고 해서 야당한테 강행 딱지를 붙이면 거부권을 쓰면 된다라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분다고 많은 국민의힘이 협박을 했지만, 사실 어땠습니까? 막상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나니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하면 국민들의 평가도 당연히 그에 따라 받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당정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국회도 할 수 있는 안, 그리고 간호사들도 할 수 있는 안, 다 양보된 내용으로 법안이 결과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저도 여러 단체 의견들을 종합해 봤지만 말씀하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졌고요. 대표적인 예가 현행 의료법이랑 완전히 같은 문구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게 지역사회냐 의료기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자신들의 공약이 맞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었는지도 알려주겠습니까.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간호법에 대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미경: 국회의원들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면, 사실은 법을 만든다는 거는요, 갈등을 없애면서 통합하는 의미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자기들이 법을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조정해줘야 해요. 이 갈등을 조정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의료인들 사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의료인들의 문제가 의료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 이게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또 편가르기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 다 오를 수 있다니까요. 각 직역별로. 의사들, 그다음에 우리 간호 선생님들 또 조무사 선생님들, 다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충분히 국회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강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갈등을 만들어 놓은 자가 왜 우리를 안 따라와? 그러면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반민주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큰일 났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정미경: 지지율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쌍방울,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구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거나 때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대표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돈봉투 사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니까. 국민의힘보다 안 떨어지니까 지금 이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송영길하고도 같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 용혜인: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최현숙 의원의 눈물에 담긴 소신과 책임감을 반만이라도 느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고.

◇ 박지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간호법에 찬성 토론을 하셨습니다. 같이 표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미경 전 최고께서 갈등 조정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에 꼭 함께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포' 정미경 전 최고위원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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