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후보 37명으로 압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원 후임 후보를 37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 가운데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7명은 법관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는 4명이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법관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추천위 당연직 위원에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