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민생 추경안, 가용재원 쥐어짠다

기사내용 요약
2023년 제1회 7조4767억 편성…본예산서 4128억 증액
재정 안정 운용위해 적립 '안정화기금'서 1668억 출연
도, 코로나19 시국과 같은 상황 판단…“여러 재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가용한 재정 자원을 최대한 쥐어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조4767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예산 7조639억원과 비교해 5.84%(4128억원) 증액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골목상권과 1차 산업 내수 진작, 취약계층 생계 안전망 강화, 서민가계 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생계비 부담 가중이 감안됐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4128억원의 40% 수준인 1668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출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의 적립을 통해 조성하는 비축 재원이다.

추경은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편성되는 것이다. 도는 애초 계획된 7조639억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서도 추가 세입 등으로만은 부족해 일종의 사내 유보금 혹은 쌈짓돈처럼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턴 것이다.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경 등에 투입된 사례는 코로나19 때 두 차례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금의 상황도 코로나19 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 중에서는 1340억원이 서민가계 및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에 우선 편성됐다.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사업, 법·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이 반영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서비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확대, 공공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등이 이번 추경안에 명시됐다. 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읍·면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한 만 8~10세 미만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평소 여유 재원으로 비축해두고 지방 재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을 안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민생을 생각해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러 재원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