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최초 핵공유 선언문" 野 "아낌없이 퍼주는 외교"(종합)

"민주, 외교에 말할 자격 없어" "유아적 사고서 벗어나야"
"감당 못할 채무서만 잔뜩" "선거 앞두고 들러리 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놓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낌 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빈손·적자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핵협의그룹 신설로 이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돼 있는 상설협의체"라며 "기존 확장 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며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침판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3핵이다. 즉 핵협의그룹 설립과 핵문서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처럼 피를 흘리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생각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점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성공한 회담을 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드러움 그리고 센스, 이런 것들이 아주 품격 있는 회담으로 확 열어젖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퍼주기 외교 시즌2"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했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의제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신을 남겼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감당 못할 채무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만 것 같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확장 억제로 미국이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 삼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방미 성과인가"라며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핵 확장 억제, 핵무기, 전쟁 등의 단어만 난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대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빈손, 적자 외교이고 피해 외교"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받을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며 "많은 국민들이 한일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적 실익을 챙기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하는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일본 내부 선거에 정말 대통령이 들러리 선 격이 됐는데 실리와 국익을 오롯이 챙겨간 일본과 미국에 결국은 각각 정상회담에 들러리 선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폄훼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성과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 동맹 와해, 한일 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100% 다 달라는건 어린아이가 떼쓰는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떼 쓰는 어린아이냐"라며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 최고위원은 "미국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에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희덕거리는 저질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저 자신이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었다"며 "제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물에서 밖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