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기업들, 美 정부에 “이중과세 해결해달라” 촉구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운영되는 대만 기업에 이중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s)을 시행하면서 대만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우려해 대만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 조세와 관련한 별도의 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어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일(현지 시각) 타이베이에서 열린 주대만 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만 기업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과 대만 정부에 각각 내야한다. 비킴 샤오 주미 대만 대사는 “대만과 미국 사이에 조세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만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반도체용 화학 약품을 공급하는 대만 LCY케미컬은 미국 투자를 검토하던 중 이중세금 문제에 직면했다. 보웨이 리 LCY케미컬 회장은 WSJ에 “이중과세가 대만 기업 투자의 큰 걸림돌”이라며 “캐나다, 독일은 대만과 이중 과세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진전이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CY케미컬은 현재 미국 텍사스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을 내고 난 뒤 대만에서 세후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로 내야한다. 여기다 대만에서 법인세와 배당세액도 내야한다.

미국이 대만과 조세 조약을 맺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달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만과 조세 조약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중과세 문제는 우리가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만이 오랫동안 조세조약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를 압박해왔지만, 반도체법 시행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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