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6·1지방선거 허위당원 모집 혐의 '무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직접적 증거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앞으로 중구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이 2018년에도 직접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자신을 추천하도록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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