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미 의회서 '자유' '동맹' 강조…'펜타곤' 방문도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의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을 당부하는 대북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어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7번째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약 40분가량 연설 중 절반 가까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 의회 연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어제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미동맹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이어 경제, 기술, 우주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 협력해 나가겠다는 건데, 위원님께선 이번 국빈 방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미동맹의 의미,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줄곧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도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호소로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했는데요. 먼저 북한을 향해 내놓은 대북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말하진 않았지만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러시아는 어제 동해에 군함을 보내 잠수함 추적 훈련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러시아의 압박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윤대통령의 방미 나흘째인 오늘은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 전략자산이 이전보다 더 노출 빈도를 높여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인데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진 않지만 핵이 탑재된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미 국방부가 한반도 해역에 전개될 전략핵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전략핵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인가요?

<질문 4-1> 원래 전략핵 잠수함(SSBN)은 다른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 위치도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2> 지난번 레이건함이라든가 니미츠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오하이오급의 전략핵 잠수함도 한미 또는 한미일 합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번 워싱턴 선언을 보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에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핵우산 강화 방안들로 이런 여론이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5-1>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이전보다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가 되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포기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워싱턴 선언을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윤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시작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지금까지도 북한이 잠잠합니다. 폭풍 전야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당초 북한이 완성했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것인지, 국제기구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타이완 관련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선에서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대신 '현상 변경 반대'란 표현은 인도-태평양 정세 언급 때 끼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7-1>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란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과의 공동 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인데, 신냉전 구도 속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질문 8> 다음달 21일,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마지막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우리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북핵 대응뿐 아니라 북중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신냉전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구도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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