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러몬도 美상무장관과 회동…"반도체‧IRA 경영부담 최소화"

핵심요약

반도체법 및 수출통제 협력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과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해당 논의가 이어졌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한다"며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개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 철강 232조와 비자발급 등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미국 측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 간 포괄허가 조치가 오는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 허가 만료 이후에도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분야에선 이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양국 장관은 3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과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IRA, 철강232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철강 산업에 밀접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해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했다.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핵심광물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의 경우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는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강232조 등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미(對美)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 내 협의시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주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경영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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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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