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본격 검증 시작

대법원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을 본격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79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3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를 직역별로 보면 판사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총 4명이다.

판사 중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59·24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1·15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55·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8·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7·17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4·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8·21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3·26기),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3·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5·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중에는 김동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1·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66·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7·18기)가 명단에 들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도 후보다. 대법원은 이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최 위원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37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국민 누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여러 검증 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