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투자 활력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진한 수출·투자 회복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방 차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월에도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3천8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방 차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방 차관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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