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으로 압축…여성 4명

기사내용 요약
법관이 33명, 변호사 3명, 교수는 1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 가운데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7명 중 법관이 3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3명, 교수는 1명이었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는데 심사에는 4명이 동의했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배기열(57·17기) 광주고등법원장 ▲윤준(62·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선 법원장 중에선 ▲김용석(59·16기) 특허법원장 ▲오재성(58·21기) 전주지방법원장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59·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61·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문관(59·23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주(55·26기)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인겸(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58·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56·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57·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52·25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54·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심준보(56·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53·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53·26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균용(60·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범(57·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61·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오(53·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준영(56·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차문호(54·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58·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55·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는 ▲김동국(51·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창(57·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문흥수(66·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교수는 권영준(52·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5월1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며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 전 위원장은 추천위를 이끄는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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