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산업부 "문제해결 노력" 요구

이창양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법률 다툼' 해결 위해 양국 정부 노력 당부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가속화" 강조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우리 정부가 미국 에너지 당국과 원자력발전(원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RP1400’의 체코 수출이 미국 측 제동으로 지체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했다.

우선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간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체코 원전 수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