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정상회담 99점" "워싱턴 선언은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 "국민 보호할 절대무기"
"민주, 北 마음속 조국으로 여기나…이재명 방탄 우물서 나오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호갱외교' '빈손외교' '핵족쇄를 찼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을 마음속의 조국으로 여긴다' '어린아이 떼쓰기' '거짓선동을 중단하라'고 선 비판을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핵협의그룹 신설로 이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돼 있는 상설협의체"라며 "기존 확장 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며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침판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3핵이다. 즉 핵협의그룹 설립과 핵문서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국빈 방미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하는 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는 두 번째"라며 "하버드대 초청 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번째"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도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처럼 피를 흘리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생각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세적으로 다가왔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가짜 평화로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고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핵공격시에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사용 가능한 자산을 전력을 확인해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통해 진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기존의 확장억제정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점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성공한 회담을 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드러움 그리고 센스, 이런 것들이 아주 품격 있는 회담으로 확 열어젖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성과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 동맹 와해, 한일 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워싱턴 선언 대해서도 트집 잡고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들 적지 않다"며 "북한을 마음 속의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 핵으로 여기는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NPT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100% 다 달라는건 어린아이가 떼쓰는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떼 쓰는 어린아이냐"라며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 최고위원은 "미국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에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검법 패스트 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희덕거리는 저질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저 자신이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었다"며 "제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물에서 밖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북한 바라기와 중국몽에 빠져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지금의 안보 위기를 자초한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며 "아무리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고 깎아내린들 민주당의 안보 파괴행위가 잊히지도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