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도 '아낌없이 퍼주기'…'글로벌 호갱'인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우리산업·기업 전혀 지켜내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끌어안아"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핵심의제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요구는커녕 ‘충분히 (도청)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무능한 진영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고통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방안은 또 제외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턱턱 인심을 쓴다. 근데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며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법을 즉각 공포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