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투자 활력 회복 지원… 할인지원으로 농산물 값 안정 유도”

308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민간 벤처모펀드 통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무와 가공용 감자,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수출·투자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평가하며,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현황 및 계획과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3080억원 규모, 9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 방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다. 방 차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에 대해 방 차관은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라며 “수입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산지 농협 납품단가 지원·부족 물량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3월 대비 -1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t)을 긴급 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 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