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정상회담, 퍼주기 시즌2…국권 포기, 글로벌 호갱외교"

美도청 의혹 "황당무계한 입장, 국권 포기한 것 아니냐"
"보증금 보전 문제 등 전세사기특별법 5월 국회서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 시즌2'로 규정하면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호구 고객)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민주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핵심 의제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신을 남기고 감당 못 할 채무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 못 할 양보를 하고 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무능한 진영 외교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 국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이 맡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법안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선 "진실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라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고 저도 공감한다"며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해 정책에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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