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성 잃고 中과 관계 위태"…中 관영지, 한미 공동선언 평가

"대만 도발로 한중 관계 기조 흔들릴 수도…尹, 실수 정정하라"
"한반도 새로운 긴장감 고조…韓, 늑대 집안에 불러들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나, 한중 관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관영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부터 핵(核) 문제까지 건드렸다면서 조만간 그의 대(對) 중국 공세에 대한 대가를 한국 국민들이 경제·무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맛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기 전 외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부터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까지,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위험에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닌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 문제"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은 전날 '워싱턴 선언'을 채택,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담았다.

◇ 中 "尹, 대만 문제 언급해 한중 관계 훼손…용서 불가"

우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주목하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극도로 도발적인 발언을해 한중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한중 수교 수립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 조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윤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철회하고 한국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을 증명하지 않는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한 중국의 포위 훈련에 대응해 대만 군이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 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中 한미 '워싱턴 선언', "승자는 미국…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감" 경고

또 중국 관영지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 우산을 명문화 하는 '워싱턴 선언'을 한미 정상이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가져오겠다는 속셈이지만, '핵우산'은 비현실적이며 새로운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외교적 성과'로 자부하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가 없다"면서 "실상은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용도 들이지 않고 실용성이 없는 선언 하나만으로 미국의 '실체'를 한국의 '체면'과 맞바꿨다. 비정기적인 북핵 대화 메커니즘을 정례화하고 괌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핵잠을 한국에 상시로 파견하는 것은 한국에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되겠지만 동북아시아에는 '늑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유치한 투자 금액의 규모는 59억 달러(약 8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외교 전략이 '지속 불가능'하고 '자멸적(self-destructive)'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를 지휘했다고 1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총비서가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중국 내 전문가들 역시 한미 공동선언에 따른 북한의 '전례없는' 반발을 예상하면서 보복 또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센둥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는 "워싱턴 선언 외에도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도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면서 "윤 정권은 오만하게 계산을 잘못했다. 한국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렵다고해서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정권은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도발을 부추겼고, 중국이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전문가는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나 핵무장 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행동에 대응해 핵실험 등 전례 없는 규모로 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소 왕쥔셩 역시 "확장 억제'의 개념은 합동 군사훈련, 항공모함, 잠수함, 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정례적 방문,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 등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영토와 매우 가까운 지역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의 반대나 보복이 없다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더 많은 전략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오랜 기간 지속된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안보를 원한다면 미국이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당사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을 강력히 자극하고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얻은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2023.4.28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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