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입법폭주 후회할 날 머지않아…온몸으로 맞설 것"

윤재옥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유린" 박대출 "정치적 책임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두고 "입법 폭주"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며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며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 횡포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다. 일방 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또다시 특검하자는 거다. 이는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제1야당 원내지도부는 의석수만 내세운 독단적 국회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를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돌려놓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말고 반헌법적인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방송법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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