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겨냥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굴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두고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 2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서도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못 지키는 외교란 설 자리가 없다”며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충격적인 수준의 적자를 냈고, 러시아 현대차 역시 공장 전면 철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능한 진영 외교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앞으로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 나라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새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시작했고 저도 공감한다”며 “온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즉각 공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지원받으려면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씩 인심을 쓰는데 목숨을 버리는 국민 고통에는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