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보증금 직접지원 불가 방침… "선례 만들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 원 장관.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며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기 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권리 체계와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 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전제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책임을 묻고 부실채권을 할인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세금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미추홀 피해자들의 채권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보증금 8000만원의 10%만 받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