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았고 79명(법관 69명·변호사 6명·교수 4명)이 됐다.

이 중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검찰 출신은 없었다. 천거된 79명 중 여성은 12명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다시 후보에 오른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1년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을 밭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맡았다. 서경환(21기) 전 서울회생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일선 판사의 선출로 법원장에 임명됐다.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 조작 혐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선고하며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9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균용(16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천거됐다.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들도 심사를 받게 됐다.

고등법원 판사 중 정재오(25기) 수원고법 판사, 손철우(25기) 부산고법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 상임위원, 김성주(26기) 광주고법 수석판사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한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비(非)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도 구성했다. 당연직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다. 최 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추천위는 검증을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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