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빈방미] 한미 "기업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필요…협의 계속"

산업장관, 美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10월 종료에 '근본 조치' 요구
반도체법 '독소조항' 합리적 해결, IRA 세액공제 지원 등도 요청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해 반도체 첨단기술 협력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끝나는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근본적 조치' 마련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수율' 등 기밀정보 제공 요구, 초과 이익 환수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28일 전했다.

이 장관은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10월 종료돼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소개하면서 미국 측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1년 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통제 유예가 최대한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근본적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유예 연장'을 넘은 해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상 기업 정보 제공, 초과 이익 환수 등으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미국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적용될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공급망이 교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을 서둘러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을 설치해 ▲ 차세대 반도체 ▲ 첨단 패키징 ▲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3대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술 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화 직후에는 이 장관과 러몬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연구기관인 NY크리에이츠 및 BRIDG와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와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 인증에 관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러몬도 장관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을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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